[설왕설래] 꿈틀대는 우유대란 공포

인구 감소와 식습관 변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시는 우유(음용유)량은 매년 줄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음용유 소비량은 175만t 수준으로 낙농진흥회의 쿼터량(원유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생산량)인 222만t을 크게 밑돈다. 47만t이 공급 과잉이다. 그런데도 원유가격은 매년 오른다. 복잡한 원유가격 결정 구조 탓에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서다. 2013년 도입한 생산비연동제에 쿼터제, 정부의 차액 보전 방식이 맞물려 있다.

생산자들이 정해진 쿼터에 따라 생산한 원유는 쿼터 범위 내에서는 정상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유업체가 쿼터제만큼 물량을 떠안고도 남는 원유는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다 일부 유업체는 치즈·버터 등 유가공품 원료를 자사의 원유 대신 값싼 수입품으로 대체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급기야 올해부터 버터·치즈 등 가공용 원유의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까지 도입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낙농진흥회가 11차례 회의 끝에 최근 원유의 기본가격을 ℓ당 1084원으로 88원 올리는 데 합의했다.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인상 규모다. 지난해 원유값이 ℓ당 6.6%(49원) 올랐을 때도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2700원대에서 2800원대로 뛰었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ℓ짜리 흰우유 ‘3000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이스크림·빵·커피 등 우유 가공업체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까지 우려된다.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폭을 놓고 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제품별 우유 함량 비중까지 공개하면서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매년 8월부터 적용되는 조치를 10월로 미룬 것도 물가를 고려한 조치다. 사실상의 가격 통제다. A사의 경우 음용유 매출 비중이 전체 50%를 넘는 등 흰우유 비중이 가장 높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른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유업체의 도산은 낙농가의 피해로 이어진다. 낙농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유통마진 합리화 등을 통해 반시장적 가격결정 구조부터 없애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