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칼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구상

3國 관계 정상화 궤도로 재진입
북핵 위협 긴밀 공동대응 재확인
대만해협 안정·우주개발 협력모색
한반도·인태지역 평화 큰 틀 짜야

적대적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평화관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외교사례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일 것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에 건설되어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여름 별장지로 사용되어온 이곳에 1978년 9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하에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와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모여 2주일간 정상회담을 갖고 숙적이었던 양국 간에 극적인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국제정치사상 가장 성공한 평화회담의 상징과 같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8월18일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지난 수년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그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호응에 의해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나토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관계가 정상화의 궤도로 재진입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가 마련되었다. 역사적 상징성에 부합되도록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도 한미일 3국 간 다음과 같은 미래 협력방향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우선 한미일 정상은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적 핵전략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의 워싱턴 선언과 7월의 핵협의그룹(NCG) 최초 회담을 통해 보다 실효성이 증대된 확장억제 태세를 구축하였다. 미일 간에도 북핵 대응에 관한 확장억제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양자 간 협력을 토대로 한미일 3국이 향후에도 긴밀한 대북 정보 공유와 핵 및 미사일 방어에 관한 공동의 협력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상호 군사적 연대의 양상을 보이는 북중러 결속에 대응하여 지역정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교적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관하여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통일 중국 목표하에 대만 해협에 대한 공세적 군사작전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공세적 군사양태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및 우리 국가이익에도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기존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각각 대만해협의 안정을 바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통 메시지를 발신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나 신뢰구축을 위한 외교적 방안도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국은 나아가 원자력 발전, 우주개발, 반도체 산업 등의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산업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원자력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러시아의 국영기업 로사톰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단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재개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그간 원자력발전 안전관리 및 초소형 원전개발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3국 간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 도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등에 대한 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원자력 분야 협력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원자력잠수함 같은 우리의 해양전력 강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달 궤도에 우주기지를 건설하고, 그다음 해에 우주인을 재차 달에 착륙시키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개별적으로 적극 참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아르테미스 계획 등 한미일 3국 간 우주개발협력을 위한 방향이 논의되어 안보적 유용성을 갖는 우주자산의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냉전기 중동지역의 분쟁을 평화협력으로 전환시킨 상징적 장소였던 캠프 데이비드가 21세기에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지역 안정과 평화의 큰 틀을 짜는 장소로 새롭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