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회적 해악” 판결 해놓고… 평일 대낮 딱 걸린 40대 판사

경찰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 진술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며 ‘사회적 해악’이라고 판시했던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A(42)판사는 지난 10년간 최소 10건의 성매매 관련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

A 판사는 지난 2021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는데, 그가 소속된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면서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다른 유사 성행위 알선 항소심 판결문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인 성매매업자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0대 여성 B씨를 호텔 방에서 붙잡은 후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4일 A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재판 업무를 오는 8월부터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