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김성태 ‘봐주기 수사’” vs 한동훈 “이화영 압박하더니 타깃 변경?”

野 “진술 위해 金 주가조작 불기소”
韓 “민주 사법방해, 정치 아닌 범죄”
李대표 관련 강압수사 여부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방해는 범죄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 공세의 선봉장인가”라며 “누가 야당탄압 수사 배후인지 짐작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 장관은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인가”라며 “자기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공격했다. 이어 “게다가,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전날엔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 농성을 “드러눕고”라고 한 것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나”라며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방해로 모욕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게 뼈가 아팠는가”라고 주장했다.

檢 수사 비판하는 野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가운데)이 30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관련 “억지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압수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두고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쌍방울 그룹의 검찰 출신 전·현직 사외이사와 쌍방울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탄원서를 당 인권위에 제출했고, 그 뒤에 당 인권위와 법률위가 면회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를 철저하게 격리시킨 상황에서 억지로 꿰맞춰 이 대표를 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압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참고인도 아니고 진술 당사자도 아니고 증인을 위협한 바도 없다. 사법방해가 적용될 요건이 없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다.

박진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