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한시적 완화

[KBS 울산]울산 등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금 기준 면적을 기존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