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방울-친윤 카르텔" vs 국힘 "소도 웃을 물타기"

민주당 "검찰, 김성태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
국민의힘 "민주 '쌍방울-친윤 카르텔' 주장은 소도 웃을 물타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윤아 기자 = 여야가 30일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가 친윤석열 인사로 구성된 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친윤 카르텔"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쓴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김성태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며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뭐냐"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며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쌍방울과 미래 산업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전 검사, 쌍방울 사외이사로 5년 넘게 재직한 양재식 전 특검보, 아이오케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이건령 전 검사, 비비안 사외이사를 지낸 김영현 전 검사 등이 과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봐주기 기소의 배경에 불법·부당한 전관예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의 비판에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뜬금없이 '친윤-법조 카르텔' 운운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고 물으면, 백이면 백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과거 식물 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 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방해하려는 중차대한 사법방해행위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런 짓까지 벌인단 말이냐"고 했다.

그는 "세상 어느 나라에서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며 "김 전 회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주가 조작에 대해선 왜 수사를 안 하냐는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와 당시 경기도야말로 쌍방울 대북 테마주 띄우기에 참여한 주가조작 공범 아니냐"며 "쌍방울 그룹의 사외이사에는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이태형, 경기도 고문 변호사 김인숙,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장영달 등 친명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내용을 쏙 빼놓고 거짓 선동에 나서니 민주당의 뻔뻔함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민주당이 이화영 회유 압박과 함께 물타기, 좌표 찍기, 거짓 선동 등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발버둥 쳐도 결코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오늘 민주당의 검사 실명 공개는 악질적이고 치졸한 '사법방해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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