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태 수사 검사 4명 ‘좌표찍기’... 한동훈 “이재명 수사 막으려 올인”

김상윤 기자 2023. 7.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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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월 24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및 거짓 언론플레이 중단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검사장과 2차장, 형사6부장, 부부장 등 검사 4명의 실명도 자료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작년 말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것과 유사한 ‘좌표 찍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정치권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주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고 김 전 회장 혐의를 일부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고 김 전 회장과 주변인들을 압박해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 전 회장으로 타깃 변경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쌍방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한 장관은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했다.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과 관련해선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다”며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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