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가 성매매 재판…업무 배제

KBS 2023. 7. 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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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이 해당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최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판사는 특히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건의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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