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봐주기 수사' 민주당 주장에…검찰 "근거없는 주장"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봐주기 수사'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실과 달리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30일 수원지검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직원 18명(11명 구속)을 600억원 횡령, 89억원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전 회장의) 혐의에는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M&A 등 과정에서, 담보제공 등 이면계약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기자본 투입을 가장해 무자본 M&A를 은폐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과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가 친윤석열 인사로 구성돼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측은 지난 27일에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를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과 다르게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확립 판례가 있다"며 "김성태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탁 등을 받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은 대북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오다 최근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아내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또는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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