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최대 교권침해는 모욕·명예훼손… 최근 6년간 자살 교사 중 57%는 초등 교사 [오늘의 정책 이슈]

최근 4년간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가운데 교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지난 6년간 우울증이나 신변비관 등으로 재직 중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는 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3035건이다. 2021학년도(2269건)보다는 33.8%(766건), 2019학년도(2662건)보다는 22.4%(373건) 더 늘었다. 지난해 교권침해는 학생이 93.3%(2833명), 학부모·보호자 등 일반인이 6.7%(202명)를 차지했다.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모욕·명예훼손이 각각 56.9%(1611건), 37.1%(75건)로 가장 많았다. 2, 3번째 침해 유형은 학생의 경우 상해·폭행(12.2%), 성폭력(7.8%)이었고 학부모 등은 반복적 부당간섭(22.3%), 공무·업무방해(12.4%)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상해·폭행은 2019학년도 3.5%(8건)에서 2022학년도 14건(6.9%)으로, 협박 역시 같은 기간 21건(9.3%)에서 24건(11.9%)으로 비중이 늘고 있다.

학부모의 도를 넘은 부당간섭과 업무방해, 상해·폭행 등에 따른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도 매년 20명 가까이 된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자살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202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100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사가 57명, 중학교 교사 15명, 고교 교사 28명이고, 사유별로는 ‘원인불명’ 32명, 우울증·공황장애 14명, 질병비관 4명, 가족갈등·신변비관·병역의무 각 2명씩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