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피로감만 쌓여...경기도의회 국힘 내분 끝내야” [뉴스초점]

이정민 기자 2023. 7. 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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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균형’ 소통 잘하라는 도민 염원이지만
내부 갈등 장기화로… 지방의회 불신 만연
“대화와 타협 통해… 내분 종식해야” 제언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사실상 양당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 구성은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 같은 준엄한 뜻을 이행하기 위해선 내분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정원 156명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6월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양당 동수(국민의힘 78명·더불어민주당 78명) 체제였다. 올해 6월 고(故) 김미정 의원(민주당·오산1)의 별세로 현재는 78 대 77이다.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농정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8 대 8 혹은 7 대 7 등으로 동수를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안팎에선 양당 의원 숫자가 대등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라고 촌평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당이 민주당인 만큼 국민의힘이 정치력을 토대로 상대 정당 일부 의원들을 포섭할 경우 의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경기도는 협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분 사태로 이러한 전망은 안갯속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협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인사청문회 추진 등 현안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그동안 협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할 순 없다.

그러나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는 “지난해 11월 여야정협의체 출범 당시 김동연 지사와 양당 대표 등은 6개월에 한 번 정례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도의회 발전 차원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끝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가 도와 양당이 함께하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새로운 명칭 부여에다 일부 안건의 도입 등을 시사했기에 여야정협의체가 연속성을 이어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내부 갈등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한 달 늦은 원 구성 등 도의회가 잘못을 자초한 가운데 국민의힘 문제는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며 “또 분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등 도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는 “국민의힘은 견제 등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양당 균형은 곧 소통을 잘하라는 도민의 의사가 내포된 것인데 이를 저버린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내분을 종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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