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실명 공개하며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엮으려
金 주가조작은 봐주기 기소"
국힘 "궁지 몰리자 물타기"
한동훈 "압박 타깃 변경했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일부 공개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억지로 꿰맞춰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반인권적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돼 밝혀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수원지검 담당 검사에게 대책위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물론 주가조작 혐의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를 한다.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의 위력"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쌍방울 사외이사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꼽히는 전직 검사 여럿이 쌍방울그룹에 채용됐다면서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해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이 대표와 엮기 위해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쌍방울이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에 봐주기 기소를 한다고 역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민주당 의견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기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 영역'에 가깝다"며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깡패에게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의혹이 구체화되자 민주당이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을 주장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단체로 검찰에 몰려가 연좌 농성을 하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직적 입막음'에 나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