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도 안 된 시행사 (주)청주스마트컴플렉스

사업자등록도 안 된 시행사 (주)청주스마트컴플렉스
산단 지원시설에 아파트 4000~2000세대 건설… 산단 유치 동의서 받는다
비상대책위, 실체도 형체도 없는 시행사에 속지 마라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진다리 마을 복지회관에서 진다리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청주]청주시 흥덕구 현암동에 때아닌 아파트 건설에 따른 산업단지 동의서 열풍이 불고 있다.

현암동 진다리 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진다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 약 16만 5000㎡에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아파트 4000세대에서 2000세대를 건설한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을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성되고 운영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의를 해준 마을 사람들을 찾아 철회를 요청하는 일이었다. 이어 비상대책위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주민피해대책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청주하이테크밸리 주민피해대책위는 진다리 비상대책위와 합세해 몇 차례 회의를 거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동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9일에도 청주하이테크밸리 주민피해대책위 집행위는 진다리 마을 복지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앞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진다리 비상대책위는 "사기업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원시설을 명분으로 내세워 아파트 분양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단지 지원시설인 아파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이 적용되어 개발되는 것"이라며 "사기업이 도시개발로 아파트를 시공한 가경아파트나 개신동 동일아파트 등과는 개발절차와 방식에 있어 엄연히 다르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인 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수용권까지 쉽게 가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적게 집급할 수 있다"며 "녹지 확보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도로 개설에 국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만큼 사업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이익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사인 ㈜청주스마트컴플렉스는 아직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회사다. 충북도나 청주시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어떠한 서류도 입고된 것이 없는 상태다.

사황이 이런데도 '사업추진일정안'이라는 문서를 뿌리고 실체나 권한이 없는 조직을 이용해 산단 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사업지구 내 3곳의 토지에 대해 나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맹지인 현암동 산 12-43 임야 감정가는 평당 약 28만 원, 맹지 현암동 농지는 평당 약 56만 원, 도로에 접한 현암동 260-12 대지는 평당 104만 원, 대지에 있는 오래된 주택은 3965만 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득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집을 시행사에게 엄기고 떠나 다른 집터를 사거나 단독주택용지를 받아서 새로 건축하려면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