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사회적 논란 속 충남도의회서 학생인권조례 찬반 토론

조례 폐지 찬반 의견 교환, 교권강화 위한 의견 공유

충남도의회는 다음 회기에 예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다루기에 앞서 지난 28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두고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존치를 두고 의정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련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충남에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며 일부 학부모 단체와 보수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폐지 주민 발의를 진행해 최근 2만여 명의 도민 서명을 받아 충남도의회 안건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당초 이들의 조례의 폐지 요구가 실현될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언함에 따라 폐지 쪽이 더 힘을 받게 됐다. 도의원 총 48명 중 36명이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지난 2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반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8일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 강조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내에서도 이를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 예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다루기에 앞서 지난 28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식 도의원(아산3·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조례 폐지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신영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자원위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현행 조례는 비교육적이고 비적법적인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현행 조례는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교육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조항이 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조례 폐지 반대 측 토론자로는 박신자 충남홍동중학교 교장은 "현행 조례를 통해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했고 이런 긍정적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홍 전북요육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며 조례 폐지가 아닌 다른 개선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식 의원은 "조례 폐지의 찬반 양측 의견을 듣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무조건적인 학생인권 존중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 의견을 정리해 학생인권조례의 향방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