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사 6년새 15명 목숨 끊어…학부모 폭행·악성민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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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교권 추락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에서도 최근 6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는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물리적 가해와 악성 민원 등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꼽으며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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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권침해 심각…모욕·명예훼손 줄고 상해·악성민원 증가
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교권 추락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에서도 최근 6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는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물리적 가해와 악성 민원 등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꼽으며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취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립 초·중·고 교원은 100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명, 세종 3명이었다. 충북은 광주·제주와 함께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공립 초·중·고 교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유가 학생의 폭언·폭행뿐 아니라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최근 3년 새(2019-2022학년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의 상해·폭행이 지난 2019학년도 당시 3.5%였던 데 비해 2022학년도에 6.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 역시 같은 기간 9.3%에서 11.9%로 비중이 늘었다. 악성 민원, 수업방해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도 비율이 같은 기간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지역에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대전교사노조가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신고협박 등을 겪은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김모(40대) 씨는 "1학년 담임을 맡은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학부모 악성민원, 폭언으로 시달리지 않을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초등학교 현장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학부모 때문에 휴직하거나 관두는 교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료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교육계는 학부모들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금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폭행과 협박, 무분별한 민원이 당연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 환경과 시스템 자체를 바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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