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집중 단속나선 금융당국…위반 업체에 무더기 제재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7.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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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조해 온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2억3625만원의 과태료와 7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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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체·개인에 과태료 2억3625만원, 과징금 7억3780만원 부과
금감원 불법 공매도 혐의자 신속 제재…관련 점검·조사도 계속 진행
연합뉴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조해 온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2억3625만원의 과태료와 7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나중에 값싸진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거두는 그 방식의 특성상 불법 이득을 노리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거래 방법이다.

증선위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으로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천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씨에게 697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일에 걸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일 동안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각각 지연 보고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픽텍에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에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에 130만원, 코어자산운용에 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픽텍은 2021년 5월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828주(2억966만원 어치)를 매도 주문했는데, 이미 소유하고 있던 ㈜LG 주식 4500주가 주식병합으로 4102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약 매도 주문을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퀸트인자산운용에 3억5090만원, PFM에 2억8610만원, PAM에 1410만원, 다윈자산운용에 90만원, OCBC에 1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스톤X에 260만원, 줄리우스 베어에 370만원, 이볼브에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에 41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퀸트인자산운용은 2021년 3월 소유하지 않은 SK아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11억6천970만원 어치)를 매도 주문했는데, 정해진 계좌에서 매도하지 않고 착오로 매도 계좌를 잘못 선택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혐의자를 증선위에 올려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공매도 악용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기획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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