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유보통합…보육예산 10조 연내 교육부 이관

정부, 복지부·지자체 관할하던 어린이집 예산·인력 옮기기로

- 先중앙 後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2025년까지 유치원과 통합키로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뉜 영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 일원화 ▷3단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리체계 일원화인 1·2단계와 통합모델을 만드는 3단계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와 예산, 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 업무 예산 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유보통합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유보통합이 된 2025년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의 통합모델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관리체계의 일원화”라며 “관리체계 일원화는 선(先) 중앙, 후(後) 지방 순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 원, 보육예산은 10조 원이다. 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 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 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 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 원은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다.

업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복지부의 인력이 어느 정도 교육부로 자리를 옮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에서 보육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는 보육정책관(국) 소속 3개 과다.

또 추진위는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하고,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연말 공개한다. 여기에는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교육과정 통합과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통합모델과 관련해 “획일적인 모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모델을 (정책) 연구진에게 부탁드렸다”며 “현장에서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수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