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년 내 6600병상 추가…의료 불균형 심화 우려

9개 대학병원 11개 분원 추진, 서울·경기·인천에 죄다 쏠려

-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 상황
- 의협 “정부 차원 통제를” 지적

주요 대학병원이 잇따라 경기 인천 등지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자 의사 단체가 지역 의료 인프라와 수요를 빨아들이고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우 원장 오른쪽으로는 이필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연합뉴스

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2028년이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식적으로 밝힌 병원만 해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으로 모두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지에 분원 설립을 앞두고 있다.

한양대의료원을 제외하고 모두 2028년 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늘어나는 병상은 최소 6600개다. 의협은 우리나라 병상 수가 OECD 평균을 웃돌며 수도권에만 순식간에 6000개 이상 병상이 늘면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도 심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다.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 일본(27.5일) 다음으로 길었다.

의협은 “병상은 많은데 재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수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과잉을 부추기고,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 낭비 등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 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단체다.

의협은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 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