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잘못을 교사의 죄로 덮으려는 부모들…보호장치 절실

교사 폭행 혐의 고소당한 학생측, 타 선생님 성희롱으로 고소 검토

- 그룹홈 교사도 허위신고로 고통
- 웹툰작가 주호민 씨도 무고 논란

전국적으로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악의적인 법적 대응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3만여 명 교사는 지난 29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세 번째 주말 집회를 서울에서 열고 교권 침해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모두 검은색 복장으로 집회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3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A 씨가 근무하는 학교 2학년생 B 군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B 군은 지난달 학교 교무실에서 A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당에서 수업을 받던 B 군은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A 교사는 B 군을 교무실로 데려갔는데, B 군은 난동 끝에 A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다.

이런 상황에서 B 군의 보호자는 피해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 2명을 아동 성희롱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자 경찰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B 군의 선도위원회를 열자 보호자가 교사 2명을 아동 성희롱 혐의 등으로 고소하려 했다”며 “한 교사가 B 군에게 ‘옷을 똑바로 입어라’고 지도했는데, 보호자가 이를 성희롱성 발언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B 군은 강제전학을 앞두고 있다.

학부모의 ‘자기방어용 무고’는 연일 논란을 사고 있다. 최근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지난해 9월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일각에서는 ‘특수아동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 훈육이 필요한데, 무리하게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하지만 침해 유형은 달랐다. 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학년도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대폭 줄었다. 반면 상해·폭행은 같은 기간 3.5%에서 6.9%, 협박은 9.3%에서 11.9%, 교육활동 부당 간섭은 18.5%에서 22.3%로 늘었다.

억지 고소로 고통받는 것은 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다. 부산 남구의 한 그룹홈에서는 2018년 경계성 지능 아동이었던 C 군이 ‘그룹홈 종사자에게서 아동 학대를 당했다’며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그룹홈에 따르면 C 군은 보육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당시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스스로 아토피 상처를 긁고는 ‘보육교사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었다’며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두 건은 모두 ‘없던 일’로 끝났다. 이곳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형 아동 등은 지도해야 할 게 더 많은데, 이를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사 혼자 힘으로 학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최측 추산 3만 명의 교사가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