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병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출생 미등록 영아’ 144명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기관은 지난 28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 시내의 한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 뉴스1
복지부는 3차 회의에서 올해 출생한 영아 중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249명이 사망(병사 포함)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095건이었다.
추가 전수조사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영아들이다.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앞선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들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