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입맛대로’ 통일부 개악…어느 정부서도 볼 수 없던 퇴행

[윤석열 정부]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이란 부처 핵심 업무를 추진해온 조직을 통폐합하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통일부의 존재 의의를 지우려는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역대 보수 정권도 최소한 남북 대화의 창구를 남겨두고자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처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행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문 내용 중 하나가 교류협력이었다. 그때부터 남북 교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를 없애는 건 냉전시대 때나 했던 일”이라며 “헌법에 따른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부처가 통일부인데, 이런 헌법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이나 납북자 문제 해결 역시 남북 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소통 채널 없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출신의 한 인사도 “보수 정권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남북관계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통일원을 만들었는데, 그 정통성이 훼손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실장급)·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출입사무소(이상 국장급)를 통폐합해 그보다 작은 국장급 전담기구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예상되는 감축 인원만 80명 이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에 “(대북 지원과 같은) 성과 없는 부분은 빼고, 북한 인권이나 실질적 대화에 집중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으로도 명시된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경색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축소하는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외면하는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설령 통일부를 축소해야 한다면, 본연의 임무인 남북 교류협력에 집중하고,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지원 기능을 다른 부처나 기관에 넘길 수도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도 “통일부는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는 곳인데, 현 정세나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입각한 개편은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통일을 말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짚었다.

대화·교류협력 업무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등 보수 정부 때 강화된 통일부의 기능으로, 이때 다진 교류의 틀을 현 정부가 해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행적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69년 국토통일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한 통일부는 1970년대까지 연구·교육에 치중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에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 사무국의 기능이 전두환 신군부 시절인 1980년에 국토통일원으로 이관되며 남북 대화 기능이 추가됐다. 북방 정책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에는 국토통일원에 통일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과 남북 교류 업무 등이 추가되면서 권한이 강화됐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놓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제정세는 가변성이 매우 크다. 남북관계나 북·중·러 연대의 (긴장이) 또 언제 풀릴지 모른다. 미-중 관계가 완화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