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보다]교사 향한 폭력 같아도 대응은 달랐다

[앵커]
교권 추락에 따른 공교육 붕괴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고민거리입니다.

다만 해외에선 이런 교육 현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각종 제도와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교사를 위한 안전판을 세웠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교실을 나서며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여학생.

교사 얼굴을 향해 갑자기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현장음]
"악! 아악! 기다려! (내 휴대전화 주세요. 휴대전화 받을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며 캡사이신 스프레이로 공격하는 고등학생의 영상이 공개되자 테네시주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케일럽 베이츠 / 피해 교사 (지난 5월)]
"얼굴 절반을 스프레이 액이 뒤덮어 빨갛게 됐어요. 입이랑 코에도 들어가서 계속 기침도 나고…"

프랑스에선 수업 중 교실 문 앞에 교사와 학생이 대치했습니다.

제지하던 교사는 힘껏 문을 여는 학생의 힘에 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장 레미 지라드 / 프랑스 중등교원노조 위원장(2021년 10월)]
"우리는 분명히 공격한 학생에 대한 본보기로서 제재를 희망합니다."

미국과 프랑스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교사가 34%로 2년 새 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캐나다에서는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답한 초등학교 교사는 5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카렌 브라운 / 캐나다 온타리오 초등교사연합회장(지난 5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8학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사들이 안전을 우려하고 심각한 도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교권 추락 사건들을 겪으며 문제 학생과 학부모에 맞서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보완해 왔습니다.

독일과 일본 교육현장에는 '교사에 대한 폭력예방 가이드'가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통보하고 피해 교사는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학생에게 손을 못 대게 하던 영국은 10년 전 '노터치' 정책을 폐기하고 타당한 물리력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제 학생을 교사에게서 분리하고 귀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학부모는 방임 혐의로 수사도 받습니다.

[황수진 /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 활동 중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학교 대신 부과받지 않는데…"

우리 교육현장에선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이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 기분을 상하게 했어, 무고죄 없는 아동학대죄로 그냥 신고해. 이거 자체가 저희가 가진 사명감을 내려놓고 그냥 직장인으로 만드는… "

더 늦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도 강조하는 가이드를 마련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박혜린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