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타이완에 첫 무기 지원에 중국 “단호히 반대”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한화 4천400억 원 규모의 사상 첫 ‘타이완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9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진당 당국은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된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거나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무기 판매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은 타이완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고, 민진당이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청년들은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의 타이완 군사 지원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타이완해협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새 요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이달 28일 3억 4천500만 달러(약 4천400억 원)어치 군 장비와 용역, 훈련을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타이완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PDA는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로 타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만 중앙통신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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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