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재판하던 현직 판사, 본인 성매매는 '관대'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지역의 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이후 형사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범행 적발 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이중적 행태'에 법원에 대한 신뢰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입건 된 A(42)판사는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대법원은 A판사를 형사재판 업무에서 제외하면서 향후 어떤 업무를 맡길 지 논의할 예정이다.

A판사가 지난 6월 22일 성매매를 한 이후, 이달 20일까지 형사재판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피고인에게 엄정하게 법 잣대를 들이미는 '이중적 행태'에 법원에 대한 실망을 넘어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앞서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사건을 넘겨 받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약 일주일 전 A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 받고 정식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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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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