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코인 자진신고, 여야 전수조사 성사될까

제안 반대 어려워 동조 가능성
일각선 전수조사 회의론 등장도

지난 7월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변재일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외에도 의원 10명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코인)을 자진신고하면서 '이해충돌' 시비가 일었지만 여야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의원 전수조사론에 내놓고 반대하는 정치인은 없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진신고에 의존한 국회의원 코인 보유·거래내역 조사결과는 '맹탕' 수준이다.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각각 민주당·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총 11명의 보유 이력이 확인됐다. 하지만 여당 소속 전원과 김홍걸·김남국 의원까지 7명은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5월31일 기준 보유액 약 8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한 적이 있는 가상자산 종류도 87종으로 최다다. 2020년 5월 당시 21종 코인, 약 1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던 것에 비해 약 7억원 늘었다. '제명 권고'를 결정한 윤리자문위 심사 때 불거진 '상임위 중 거래만 200회 이상, 일시점 보유액 99억원 육박' 정황은 거래내역 공개 거부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 총 2억6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김홍걸 의원은 7300만원을, 다른 의원들은 1000만원 미만을 신고했다. 3년간 400회 이상 거래 정황이 불거진 권영세 의원은 3000만~4000만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모두 처분했다는 해명에 이어 '등록사항 없음'으로 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의할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30일 8개 코인 2120여만원어치를 갖고 있었지만 현재 2만원어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윤리자문위는 당초 거래 금액·횟수만 미루어 자진신고자 중 약 절반에 이해충돌 소지를 의심했지만 27일 국회 보고 단계에선 불인정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고 당일 "당 소속 의원들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한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도 '100회 이상 거래' 정황의 김홍걸 의원이 코인과 무관한 외교통일위 활동을 해온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5월초부터 '거액 위믹스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은 2021년 7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당시 2022년 1월 시행 예정) 유예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이해충돌 논란 중심에 섰다. 실제 과세 시점이 국회 입법으로 올해 1월로 한차례 미뤄졌다가, 2025년까지로 연기된 상황이다. 다른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이나 법안발의 행적 논란까지 이어지진 않은 셈이다.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놓고 여야는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해놓고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에 '여야가 합의하면'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원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지만, 여당도 동참해야 권익위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화를 예고했다.

전수조사 합의에 이르더라도 '산넘어 산'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권익위에서 하는 건 좋은데, 해외계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미공개·해외 코인계좌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의원 대상 전수조사에 원내 불만이 적지 않아, 대상을 고위공직자 전체로 넓히자는 반발도 나올 수 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