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없다”…8년뒤 200만명 부족, 이민정책 과감히 바꿔야

비숙련쿼터 2배 늘려 빈일자리 메우고
숙련·전문인력 10배 늘려 G5로
골든타임 10년내 이민자 4배 늘려야 성장기반 확보
매경, 10대 액션플랜 제안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사진 = 연합뉴스]

저출산 위기가 성장, 고용, 사회통합, 지방소멸위기 등으로 전방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10년내 연간 외국인 유치를 4배 늘려 이민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비숙련 인력은 2배, 숙련·전문인력은 10배 이상 늘리는 과감한 이민정책으로 한국형 이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가 쏟아진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 공동분석에 따르면 2032년까지 10년내 한국의 이민자비율을 G5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매년 43만 1000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매년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만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를 4배 이상 확대해야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한국형 이민사회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이민자들이 창출해내는 경제효과를 최대한 키우고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일손 부족을 메워야 지속적인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매년 20~30만명의 취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031년이면 국내 일손 부족이 무려 200만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비숙련취업(E-9) 비자 쿼터를 11만명으로 작년보다 60% 늘렸다. 하지만 이를 2배로 더 확대해 경제 성장의 구멍이 될수 있는 빈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메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특히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선 숙련형, 육성형, 정주형 이민사회로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연구직이나 전문직, 투자 및 창업 등 전문인력 비중은 5만 7000여명으로 전체 외국인중 2.6%에 불과하다. 숙련기능인력 역시 작년말 현재 5219명에 불과하다. 이를 10년간 10배로 늘리는 과감한 외국인 유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10년 골든타임 내에 이민강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매일경제는 이민정책 콘트롤타워 구성은 물론 전용비자 도입, 주먹구구식 비자제 개선, 20년 묵은 고용허가제 수술, 이민통합기금 신설 등 ‘백년대계‘인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10대 액션플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