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CB 6개월 기획조사 중간 결과 발표 가짜 신약·허위 공시·페이퍼 컴퍼니 ‘비리 온상’ 적발돼도 62.5% 또 불법, ‘솜방망이 처벌’ 때문 사모CB 제도 문제도 커, 금융위 제도개선 시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62.5%.
오늘 뒷담화는 이 수치를 보고 분통이 터져서 쓰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기획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부당이득 840억원을 챙긴 33명을 적발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9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보다가 눈길을 끈 것은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62.5%)’ 문구입니다. 사모CB를 악용하고 주가조작을 한 일당들이 초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발된 일당들이 처벌을 받아도 개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잠깐 감옥 갔다가 나와서 버젓이 불법을 다시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현행 사모CB 제도가 범죄자들이 악용하기 쉬운 취약한 제도적 문제를 갖고 있는 점도 원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모CB 불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태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대책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개미들 울리는 사모CB 사기’로 준비하셨네요.
△사모CB(Convertible Bond)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전환사채인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모CB는 회사의 자금 조달과 관련돼 있고, 사모CB 전환 공시가 투자자에게 호재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짜 호재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CB를 주식으로 바꿔 비싼 값에 매도하는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6개월간 조사를 한 건데요, 이런 사기를 친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구요.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챙긴 부당이득이 8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모CB 시장이 자본시장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우선 어떤 사기 행각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사례를 들어서 사모CB 문제가 얼마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를 가짜 신약 사건입니다. 금감원에 적발된 3명은 허위 사실로 주가를 띄우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A사의 전환사채(CB)를 미리 싼 가격에 사서 보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A사가 개발한 신약이 임상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A사가 신약개발사를 인수한다는 가짜 정보로 주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도 투자한다고 부풀려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A사의 업무협약(MOU)은 결렬됐고요. 임상 투자는 엎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손해는 봤는데 이들 일당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놓고 비싼 가격에 이미 팔아서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이네요.
△적발된 5명은 B사의 사모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비싼 값에 팔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B사 계열사 자금으로 사모CB를 사서 공모자들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수의 투자자가 B사의 사모CB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허위 신규사업’을 알립니다. 어떻게 알렸는지 보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당시 B사는 ‘코로나 방역 사업, 치료제 개발 등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했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제 개발을 시도한 자체가 없었거든요. 금감원이 조사해 보니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전혀 무관한 신사업 진출을 홍보해놓고 관련 실적은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부풀려 사모CB 전환주식을 비싼 값에 팔았고요. 1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세 번째 사례는 ‘가짜 보도자료’·‘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내용이네요.
△C사의 전 대표 등 5명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를 띄워서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자고 짬짜미를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사모CB를 발행하면서 신규 바이오 사업에 사용될 대규모 자금이 단기간 유입된다는 가짜 소문을 냈습니다.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유망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모CB 발행할 때에도 자금조달 목적을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바이오 사업 추진’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CB 인수자는 자금 납입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이오 사업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바이오 사업 관련 조직이나 인원도 없었고요. 바이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조차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자 이들 일당은 450억원대 부당이득이 챙겼습니다.
-이런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네요. 수십 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던데.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1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말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40건의 의심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지난 6개월간 조사를 해서요 33명의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적발한 건데요, 이건 전체 의심사건 40건 중에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입니다.
조사된 14건 내역(복수 응답)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이는 부정거래 혐의가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CB 전환주식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주가조작을 하는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팔아버리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들 상당수 사기꾼들은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테마주 주가는 뜬다’는 투자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조사 중인 40건 중 앞으로 26건의 조사 결과가 더 남았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 피해는 어떻습니까.
△이들 사기 일당이 사모CB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았습니다. 이들 일당이 불공정 거래에 활용한 기업 39개사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상장폐지 사유 발생 13개, 자본잠식 50% 이상 1개)나 됐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0% 이상 줄어들어 제대로 된 경영이 힘든 기업도 11개사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이 해당 기업에 대한 실명은 공개하지 않아서요, 구체적인 기업명은 현재 보도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3명이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라서요, 빠르면 하반기에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어떤 기업인지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데일리TV)
-이런 수법도 문제이지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물어봤습니다. ‘이번 사모CB를 조사하면서 어떤 것을 주목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투자자들 피해를 입히는 수법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기 행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꾼들이 적발돼도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2차전지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니까 ‘무늬만 2차전지’로 해서 신사업을 홍보하고 투자 자금을 끌어들인 기업들도 있거든요. 정말 진정성 있게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테마에 편승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는 전망에 주가가 들썩이니까, 이 판국에 사기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세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모CB든 무늬만 2차전지든 적발이 되면 결국 불공정거래로 인한 처벌인데, 이는 지난번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현행 법이 ‘솜방망이’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모CB가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까.
△사기꾼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모CB가 범죄로 악용하기 참 좋은 수단이라고 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모CB를 발행이 쉽다고 합니다. 증권신고서의 경우 자금 사용목적, 회사 경영상황 및 영위 사업 등과 관련한 위험요인 등을 상세히 기재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사모CB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CB 공시규제가 촘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장기업이 CB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주식·부동산 등으로 납입 받는 것을 대용납입이라고 하는데요, 사모CB 대용납입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이를 개선했다고는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수법으로 공시망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셋째는 CB가 부당이득을 챙기기 쉬운 가격 제도가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식 전환가격을 재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 옵션이 도입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보다 낮추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 등에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최저한도보다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 CB 전환가격을 마구 조정을 해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모CB 적발도 중요하지만, 시급히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인데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주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후원 금융위·금융감독원) 주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서요. 3가지 제도적 문제와 3가지 대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3가지 문제로는 1)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과정이 깜깜이라는 점, 2)전환사채를 마구 찍어 내다보니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과 시장 충격이 있다는 점, 3)콜옵션·리픽싱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투자 유인 조건이 오히려 불공정거래에 악용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1)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 제고 2)전환사채의 무분별한 발행과 유통 방지 3)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 제재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할 정도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모CB라는 게 투자 자금을 유치할 때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기업들이 투자 자금 유치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료=신한투자증권)
-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내달 4일(한국시간 오후 9시30분)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 긴축이 계속될 수 있어 이번에도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할 듯합니다.
카카오페이(377300) 1일, 카카오뱅크(323410)·카카오게임즈(293490) 2일, 카카오(035720) 3일, 네이버(NAVER(035420)) 4일 2분기 실적 발표도 주목됩니다. 시지트로닉스는 내달 3일, 엠아이큐브솔루션은 내달 4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증시 일정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을 공개합니다. 올 5월까지 국세는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40조원 넘게 역대급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예상됩니다.
관련해 부족한 세수 충당,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빚잔치 추경 못한다”며 추경 편성에 선을 그었는데요.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2조7000억원이어서, 기재부는 ‘빚내는 추경’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 ‘7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합니다. 수출 감소폭이 두자릿수(-14.5%)로 확대되고 무역수지로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출을 하반기 경제정책 1순위로 꼽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내달 2일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표합니다.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치(전년 동월 대비 2.4%)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집중호우,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추값이 급등하면서 고깃집에서 ‘서비스 상추’는 사라지고, 추가로 돈을 더 내야 상추를 먹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추석(9월29일)을 앞두고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물가 지표는 낮지만 체감물가는 높은 이같은 상황에서 8월31일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둔 정부가 예정대로 종료할지, 인하 기간을 연장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