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족회사에 쓰고, 베껴 쓴 사업계획서 내고…줄줄 샌 '지원금' 수억원

[앵커]

중소벤처 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벌이는데요. 그런데 살펴보니 지원금을 배우자가 있는 회사에 몰래 사용하거나 남의 사업 계획서를 베껴 지원금을 타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규모 제조 작업장에서도 이런(디지털) 기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사업.

중기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에 있는 A업체는 이 사업 지원금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중 2800여만원을 몰래 자신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일감으로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원금은 해당 업체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난 3년 간 이렇게 모친, 배우자 등의 가족 회사에 들어갔다 적발된 정부 지원금은 약 7000만원입니다.

창업 지원금도 줄줄 새긴 마찬가집니다.

B제조업체는 설립일자가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을 도와주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금 600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다른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베껴서 제출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지원금 1억3천만원을 받고 직원 인건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부정 사용된 창업지원 관련 지원금은 약 5억6천만원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중기부는 국민들의 혈세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이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