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대규모 무기 지원

바이든, 대통령 사용 권한 활용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고, 호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돕기로 했다. 미·중이 여러 방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대만에 3억4500만달러(약 4410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비축 무기를 대만에 제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PDA는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가 목표다. 미국 NBC방송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과 감시 및 정찰 장비, 총기와 미사일 등이 지원 목록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정찰 및 폭격용 무인기인 ‘MQ-9A’ 넉 대가 대만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은 대만에 연간 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미 의회는 2023회계연도 예산에 10억달러 규모의 대만 안보 지원 예산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대만해협에 긴장을 유발할 새로운 유인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구성 국가 중 하나인 호주에는 첨단 미사일 제조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미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미국은 2025년까지 호주에서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을 공동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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