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도 주거 취약계층 4년만에 증가세 전환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와 전세사기 사태 등 원인으로 거론

정해진 거처 없이 여관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4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천명으로 전년인 2021년의 178만8천명보다 2.3%, 4만1천명 증가했다.

주택 이외 거처는 하나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을 가리킨다.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주택 이외 거처에 해당하는데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2018년 199만5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지난해 반등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금리 인상이나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인해 서민들 일부의 주거 환경이 악화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을 떼먹고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가리키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382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30억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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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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