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외교해법 실종 한반도’… 한미일, 3자 정상회의 vs 북중러, 전승절 밀착

한미일, 18일 캠프데이비드서… ‘정례화’ 가능성
북중러, 전승절 맞아 결속… 북, 러와 밀착 ‘눈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2023.5.21 히로시마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연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만남이 아닌 정상회의 만을 위해 모이는 건 사상 처음으로, 3국 공조 및 협력 또한 형식과 내용 모두 전례없는 수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레드라인(넘지말아야 할 선)’ 문턱까지 다가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끌어올리고, 북한 ‘전승절(정전협정 기념일)’을 계기로 도드라진 북중러 결속에 대응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할수록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 백악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공식 발표하면서 “3국 정상은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3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최우선 의제인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와 관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외교적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일 양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 복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진전시키고 기존 3국 훈련을 확대,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대응이 유명무실화한 상황에서 제재 이행 강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과 맞물린 반도체 공급망 재편, 핵심 광물 확보 등 경제안보도 중요 화두다. 다만 최근 미중 모두 ‘치명상’을 피하기 위한 관리모드로 전환한 모양새여서 수위 조절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 및 3국 정상 간 만남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미중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한일 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일은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3자 정상회의를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약식 회담을 진행하고 두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대통령 휴양지로 1978년 중동평화협정 등 역사적 합의가 도출된 곳이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윤 대통령이 역대 두 번째이자 15년 만에 찾게 됐다. 커비 조정관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정상의 첫 방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8일 오후 3시부터 전날 밤에 열린 ‘전승절’(6ㆍ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을 녹화 방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쌍안경으로 열병식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7.28 연합뉴스

한미일 못지 않게 북중러 결속도 빨라지면서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와의 연대를 과시하며 미국에 대한 ‘공동대응’ 메시지를 발신했다. 특히 지난 27일 열병식에서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좌우에 서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화성 17·18형 퍼레이드를 지켜보며 박수를 친 것은 상징적 장면이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용인한 모양새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국무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을 전날 접견했다고 전하면서 “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을 통해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양측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혈맹’ 중국보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이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26일 면담에서 “호상 관심사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견해일치를 봤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30일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보고서에서 27~28일자 노동신문에 중국 대표단 사진은 30장이 실린 반면 러시아 대표단 사진은 83장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이 평양에 머문 2박3일 내내 붙어있다시피 예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대립 중인 러시아가 무기 거래 의혹 속에서도 북한과 밀착하려는 반면, 미중 관계도 신경써야 하는 중국은 수위 조절을 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2018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9절) 열병식 때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했는데, 이번에는 급을 한 단계 낮췄다.

서울 임일영 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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