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척결` 내세웠던 원희룡, 이번엔 "건설 카르텔 끊겠다" 선언

LH '순살아파트' 무더기 적발…15개 단지서 '철근 누락'

사진 국토부

올해 상반기 '건폭(건설현장 폭력)' 척결을 내세웠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에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반(反)카르텔을 선언한터라 원 장관도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건설 카르텔'은 내부 단속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된데 이어, 경기 시흥 은계지구 아파트에서는 2017년 입주 직후부터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로 부정청탁 의혹까지 제기되자 주무부처 장인 원 장관이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LH부터 올라가라"며 "(국토부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조사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10개 단지는 아예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이들 단지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1개 단지는 이미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시흥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에서는 2017년 입주 직후부터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이어져 LH는 상수도관 교체를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상수도관 납품 업체가 자재 계약 때 LH 담당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넘게, 가깝게는 지난 6∼7년간 비정상이 쌓이고 쌓인 부분의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고, 업무 부실은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며 "올해 하반기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 혁신을) 집중적인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