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8년뒤 200만명 부족 …'이민 골든타임' 살려라

'한국형 이민사회' 10대 액션플랜 제안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하고 전용비자 도입
비숙련 2배·숙련인력 10배…더 과감히 늘려야

◆ 모자이크 코리아, G5 경제강국 ◆

저출산 위기가 성장, 고용, 사회통합, 지방소멸 위기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10년 내 연간 외국인 유치를 4배 늘려 이민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비숙련 인력은 2배, 숙련·전문인력은 10배 이상 확대하는 과감한 이민정책을 통해 한국형 이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가 쏟아진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 공동 분석에 따르면 2032년까지 한국에서 이민자 비율을 G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43만1000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매년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만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를 4배 이상 확대해야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한국형 이민사회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이민자들이 창출해내는 경제 효과를 최대한 키우고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일손 부족을 메워야 지속적인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매년 20만~30만명의 취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031년이면 국내에서 부족한 일손이 무려 200만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비숙련 취업(E-9) 비자 쿼터를 11만명으로 작년보다 60% 늘렸다. 하지만 이를 2배로 더 확대해 경제성장의 구멍이 될 수 있는 빈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메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특히 한국형 이민사회를 구축하려면 숙련형·육성형·정주형 이민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연구직이나 전문직, 투자, 창업 등 전문인력 비중은 5만7000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2.6%에 불과하다. 숙련 기능인력 역시 작년 말 기준 5219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10년간 10배로 늘리는 과감한 외국인 유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10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이민 강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매일경제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성은 물론 전용 비자 도입, 주먹구구식 비자제 개선, 20년 묵은 고용허가제 수술, 이민통합기금 신설 등 '백년대계'인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10대 액션플랜을 제안한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