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민사회 제언에…尹정부 정책개선 속도

모자이크코리아 연속보도 후
계절근로 연장·투자이민 개선
관련부처 속속 제도 손질나서

◆ 모자이크 코리아, G5 경제강국 ◆

매일경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모자이크 코리아' 시리즈를 진행하며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번 기획은 한국형 이민사회에 대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고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반향을 일으켰다. 극심한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제의 체류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유학생에게 단기간 취업을 허용하는 시간제 근로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오히려 불법취업, 불법체류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6월 23일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후에도 보도 내용을 반영해 법무부는 숙련인력제 개선안(6월 25일)과 투자이민제 개선안(6월 29일)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도입한 지 20년이 된 현행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속보도에 지난 5일 외국인력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이직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범부처 서비스산업발전TF(태스크포스)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숙박업에 비전문취업(E-9) 근로자를 허용하는 방안(6월 5일)을 발표했다. 이민청 설립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민사회 구축에 큰 관심을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경제가 지적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성, 다문화 통합 등에 관한 지시를 잇달아 내놓으며 호응했다.

매일경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촉발한 인구 위기가 성장, 고용, 재정, 지방경제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외국인 노동력이 이젠 엄연한 경제주체가 된 현주소를 생생히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농어촌, 숙박, 물류, 교통 등 전국의 인력난과 외국인 고용현장의 민낯을 보여줬고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이민 선진국을 직접 찾아 이민사회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대국민 설문조사로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이민정책 등을 다룬 최근 변화상을 진단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