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추경보다 기초수급자 급여 확 올리는게 옳은 방향이다 [사설]

정부가 절대 불가 입장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기승전 억지스러운 추경 타령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볼썽사납다. 국내 경기는 바닥을 찍고 5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5·6월 두 달 연속 생산·소비·투자가 전월 대비 증가하는 트리플 반등에 성공했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힘이 실린다. 수해 피해가 컸지만 7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처럼 현재 상황이 국가재정법 89조가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 뻔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고 있다. 작정하고 국정 방해에 나선 국정 스토커를 보는 듯하다. 추경으로 에너지 물가 지원금 10만~25만원을 국민 80%에게 지급하자는 건 선심성 퍼주기일 뿐이다. 전 정권이 매표용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풀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막무가내 퍼주기 추경보다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액수도 확 올리기로 한 약자 복지 강화가 옳은 방향이다. 정부 결단으로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계층인 기초수급자가 받는 내년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13% 급증한 183만원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월 최대 21만원 더 받게 되는데 역대 최대 인상액이다. 전 정권 5년 내내 19만원 올린 것보다 이번 한 번에 올린 게 더 크다. 수급자도 10만명 더 증가한 169만명으로 늘어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마련이다. 그만큼 국고만 축내는 일회성 퍼주기보다는 외부 조력이 없으면 생계마저 곤란한 사회적 약자들을 두껍게 핀셋 지원하는 게 맞는다. 이게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방식이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 입만 열면 추경을 주장하는 이 대표는 "(추경을 거부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그대로 이 대표에게 돌려주고 싶다. 선심성 퍼주기 추경이 바로 나랏빚만 키우고 소모적인 정쟁만 부추기는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비상식적 추경 타령을 계속하면 할수록 민심과 멀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