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정상 캠프데이비드 첫 회동, 3국 新협력시대 열기를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다. 최근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인 가운데 한·미·일이 처음으로 3국 정상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격상을 상징하는 외교 행사가 될 전망이다. 미 백악관은 28일 캠프데이비드 회동 계획을 전하며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 미·일 간 굳건한 우정과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하고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정상만 따로 초청한 것을 놓고 볼 때 중국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 군비 확대, 희귀금속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려면 한일 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THAAD) 보복, 미·중 간 무역전쟁 등 사례에서 보듯 중국과의 갈등에서 한·미·일이 단일대오를 이뤄 대응한 적은 거의 없다. 각자 중국에 대한 셈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현안에 따라 협력하는 관계였다. 미국은 앞으로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등 3국 안보 협력을 체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중단된 데서 보듯 한일 관계는 3국 안보 협력에서 여전히 '약한 고리'다. 미국이 정상외교의 상징인 캠프데이비드 회동을 8년 만에 재개하면서 첫 손님으로 한일 정상을 초대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3국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치적을 선전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미·일 신협력시대를 위한, 돌이킬 수 없는 선언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처럼 기시다 총리가 한일 화해와 협력을 위해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