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구현, 산업은행 부산행에 달렸다

올해 행정·법 절차 마무리 주목
공공기관 2차 이전 가늠자 전망
해양물류에 1조 원대 지원 비롯
하반기 1000억 원 펀드 조성 등
동남권에 벌써 산은 이전 효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성공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당·정은 산은 본점을 부산에 두는 것과 함께 기능도 100% 이전한다는 방침을 확정(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1·3면 보도)했다.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산은 부산 이전의 행정·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느냐는 정부의 지방시대 의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산은, 지방시대 가늠자

국민의힘은 원내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진두지휘한다. 소관 국회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파행해 상임위 개최 시기가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30일 “정무위 상황 때문에 산은법 논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 원내 지도부가 정기국회 처리 중점 법안에 포함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 지도부가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안 발표가 연기된 것과 무관치 않다. 비수도권 이목은 산은 부산 이전이 적기에 이뤄지느냐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산은 이전 과정은 앞으로 이뤄질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준이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구호’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도 ‘산은 부산 시대’ 완성이다.

▮이전 효과 이미 확산

산은 부산 이전 효과는 이미 동남권 경제에 퍼진다. 산은은 해양특화금융 서비스 개발에 힘을 쏟는다. 지난달 산은은 해양물류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그린화를 지원하는 ‘KDB 스마트 오션 인프라 펀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 펀드는 12억 달러(약 1조5336억 원) 규모다. 산은은 최대 8억4000만 달러(약 1조735억2000만 원)를 지원한다. 지난 1월에는 차세대 선박금융 전담팀을 신설해 친환경 연료 사용 선박을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1000억 원 규모 ‘동남권 지역혁신 재간접 펀드’를 조성해 지역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한다. 또 산은은 매년 5회씩 부산 울산 경남에서 동남권 벤처기업 지원 플랫폼 ‘V:런치’ 행사도 개최한다. 지난 5월 부산에서 시작했고 이달 13일 울산에 이어 오는 9월 창원에서 3회 행사를 연다. 산은은 지난해 말 부산에 있던 해양산업금융실을 1실과 2실로 확대 개편했다.

본점·기능 100% 이전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기대도 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동남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권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산은 노조의 반발은 이어진다. 산은이 지난 28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부산 이전 설명회는 노조와 직원들이 거부해 부서장 대상으로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