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한·중·일 경제의 회복과 미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세 국가의 GDP를 합치면
美 버금가는 '세계 4분의 1'
팬데믹 전 성장은 못해도
동아시아 영향 줄면 안돼

한·중·일은 모두 2023년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 경제가 팬데믹 이전의 고도 성장 궤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한국은 2021년 4.1%, 2022년 2.6% 성장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7월 26일 발표한 금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다.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데 총수출(달러 기준)은 상반기에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 대중국 수출은 26%, 대일본 수출은 11% 감소했다. 노동력 감소와 낮은 생산성 증가율로 인해 장기적인 전망도 우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를 넘기 힘들며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올해 초 경제 재개방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듯했으나 소비와 투자 증가세 둔화, 부동산시장 위축 및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2%로 전망한다. 작년 3%에 이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21%에 달한다. 장기 전망도 좋지 않다. 노동력과 투자가 쇠퇴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제한 조치와 외국인 투자 감소가 계속되면 기술 발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중국의 향후 경제성장률은 5%대에서 점점 낮아져서 2050년에는 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현 상황이 1990년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 때와 비슷하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일본 경제는 엔화 약세로 수출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일본 주가지수는 올해 28% 상승하면서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최고 수준이다. 소비와 서비스업이 활력을 보이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2.7%(연율)를 기록했다. 그러나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엔저와 초저금리가 기업의 장기 투자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IMF는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측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장기 평균 경제성장률은 1%를 넘기 어렵다.

한·중·일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고도 성장을 회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저속 성장을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상당할 것이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 세계 GDP의 17.8%, 일본은 4.2%, 한국은 1.6%를 차지한다. 삼국을 합하면 전 세계의 거의 4분의 1로 미국의 25.2%에 버금간다. 구매력 기준 환율로는 중국이 세계 GDP의 19%로 미국의 16%를 이미 넘어섰다. 중국은 2050년에는 1인당 소득(구매력 기준)에서 일본과 한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중국과 동아시아는 경제 규모에서 미국과 유럽을 추월할 것이다.

동아시아 세 국가는 일본의 부품·소재, 한국의 반제품, 중국의 완성품을 중심으로 하는 분업체제로 무역과 투자에서 협력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첨단기술 자립, 미·중 갈등,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삼국 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바로 이웃한 삼국은 수출·투자뿐 아니라 환경·인적 교류 등 많은 부문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양국 간, 삼국 간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3국 중 경제 규모는 가장 작지만 우수한 인력과 첨단산업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커왔다.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첨단기술을 발전시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중한 경제·통상 전략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G7의 경제 강국으로 커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