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 도려내겠다"

올 하반기 주요과제로 '건설 이권 카르텔' 혁신 선포
경기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계속 나와…주민들 감사 청구
LH 발주한 단지 15곳서 철근 누락 확인도…"LH 심판대 올라가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 반(反)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하겠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반(反)카르텔을 선언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하반기 주요 과제로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 타파하겠다며 정조준에 나섰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1만3000여가구가 입주한 경기 시흥 은계지구 LH 아파트단지의 상수도관 문제와 LH가 전국에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논의했다.

시흥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상수도관의 내부 코팅제가 떨어져 나와 2017년 입주 직후부터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상수도관 교체를 약속했지만, 상수도관 납품 업체가 자재 계약 때 LH 담당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원 장관은 "국민 신뢰를 한 몸에 받아야 할 LH 아파트에서 심각한 문제 발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LH에 대한 감독 부처이자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감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이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LH에는 시흥 은계지구의 불량 (상수도관) 자재를 구매 및 감독한 책임자와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거론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설계한 LH 발주 단지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곳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10개 단지는 아예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1개 단지는 이미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넘게, 가깝게는 지난 6~7년간 비정상이 쌓이고 쌓인 부분의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고, 업무 부실은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며 "올해 하반기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 혁신을) 집중적인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LH부터 올라가라"며 엄중한 조치를 예고한 뒤 "(국토부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