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순살 아파트’에 고개 숙여…“인사·고발 조치”

LH 발주 아파트 수돗물서 검은 이물질
수도권 8개, 지방 7개 단지서 철근 미흡
원희룡 “모든 책임 이권 카르텔에 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2023.7.30.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수돗물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오고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에선 보강 철근이 빠진 사실이 적발되는 등 부실 공사 논란이 계속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모든 책임은 이권 카르텔에 있다”면서 전면적 인사 및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30일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의 기초인 먹는 물과 안전의 기본인 시설물 문제가 생긴 건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사안”이라면서 “LH에 대한 감독부처로써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감독 책임을 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공사의 책임으로는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면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게 된 불량자재 구매 및 감독책임자, 무량판 설계를 시공하며 철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을 생기게 한 설계·감리책임자에 대해 무거운 징계 조치와 즉각 수사 고발 조치해주길 바란다.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전반적 조사를 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 인사 및 계약에 불이익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LH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선 수돗물에 검은 이물질이 걸러져 나왔다. 2018년 샤워기 필터에 이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처음으로 제기됐고, 조사 결과 2020년 상수관로 피복 탈락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상수관로를 납품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담합이 적발됐지만, 현재 과징금도 내지 않고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LH가 발주한 남양주 공공주택 지하주차장에선 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무량판구조는 보가 없고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해 하중을 견디는 철근인 전단보강근이 중요하다. 그러나 남양주를 포함해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미 입주한 5개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도 철근 미흡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완이 필요한 단지는 수도권 8개, 지방 7개다. 주택 종류별로는 분양주택이 5개, 임대주택이 10개 단지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내부. 국토교통부 제공

LH는 시흥은계의 수돗물 이물질 문제 관련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등 20개소에 대해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끝냈다. 문제가 된 관로(1.7㎞)를 포함해 밸브실 간 모든 관로 3㎞를 교체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정밀여과장치를 인근 단독주택, 상가 등에도 설치하고, 관로시공 20㎞ 전 구간의 관로를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철근 누락 결함은 이미 입주한 4개 단지는 입주자와 협의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으로 신속히 보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1개 단지는 보완공사 범위가 크지 않아 이미 보완공사에 들어갔다. 아직 시공 중인 10개 단지 중에 6개 단지는 보완공사를 하고 있으며, 4개 단지는 입주 전에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LH는 무량판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철흥 LH 부사장은 “무량판구조가 펀칭전단(뚫리고 끊어짐)에 의해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다른 구조에 비해 높아 철저한 시공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철저하게 관리된다면 무량판 구조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실 공사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단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사장은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 LH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전적으로 지겠다”면서 “LH가 시공사 뒤에 숨어서 은폐, 축소, 책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30.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30. 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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