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회복 법개정 나서기로…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 공방 [한주의 여의도 스케치]

7월 마지막주 정치 분야를 달군 이슈는 당정의 교권침해 대책,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었다.   

30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7월24일~7월28일)를 보면 정치 분야 뉴스 중에는 <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법 개정 추진"> 7월27일 집계에서 16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대부분(89.1%)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유·초·중·고 교사를 포함해 교장, 교감 등도 참여했다.

지난 28일 김철민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언론들이 주요하게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빠진 민주당이 정쟁 유도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27일)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기어코 국회를 정쟁에 휩싸이게 했다"며 "당 대표 구하기 위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양평군 현장을 방문해 "고속도로가 가는 길에 오물이 잔뜩 쌓여있다"며 "우선 오물부터 치워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미 정치적인 싸움거리가 됐다"며 "고속도로가 가는 길에 오물이 잔뜩 쌓여 우선 오물부터 치워야 할 때다. 정치적 선동을 멈추면 내일 당장이라도 건설한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천종·김현우·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