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계로 확대되는 K방산, 기술보호 강화 시급하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 규모 확대와 더불어 눈에 띄는 점은 수출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완제품 위주의 수출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술 협력 방식이 대세다. 폴란드와의 K2전차 수출 계약,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계약 등이 현지 생산을 바탕으로 한 기술 협력의 대표적인 형태다.

문제는 기술이 외국으로 이전되는 만큼 기술 보호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해서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방산 수출이 늘고 국방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기술 유출 위협에 대한 우리 방위산업 공급망 보호 역시 중요하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군비경쟁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 첨단 방산기술을 절취하려는 해킹과 핵심인력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인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가 현 정부 들어서야 설립됐다.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보안원이 2015년,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가 2008년에 만들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의 인력 규모는 십 여명 수준에 불과해 아직 걸음마 단계다. 뒤늦게라도 출범한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더해 보안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관심이다. 무기체계가 첨단화 되고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참여하는 협력 업체는 늘어난다. 현재 방위력 개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반 협력업체가 400여개나 된다. 지정된 방산업체를 포함하면 500여 곳에 달한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들 대기업 중심의 체계 업체와 협력 업체 사이에서 방산자료의 유통은 불가피하다.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청업체 대신 그렇지 못한 협력업체가 주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규모에 따른 사이버 보안 수준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수출 성과에 취해 정작 중요한 기술 보호를 게을리 한다면 K-방산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수밖에 없다.

호주군의 보병전투차량(IFV)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장비가 된 레드백 장갑차. 최종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경우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호주형 K9 자주포 생산 공장 ‘H-ACE’에서 함께 생산돼 납품될 예정이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