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 회동, ‘분열하면 필망’이라는 공감대...정치적 의미 있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시사스페셜]

박범계 “이-이 회동, ‘분열하면 필망’이라는 공감대...정치적 의미 있어” “한 장관과의 설전?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해” “쌍방울 사건, 본질 아닌 수사 목적에 특정한 뭔가 있어” “고속도로 논란, 국정조사 두려워하는 거 보면 100% 뭐가 있다는 의혹” “회기 중 영장 청구? 한다면 이 대표가 지혜롭게 문제 해결할 것” “내년 총선 관련, 신진 등장과 세대교체 등 중요과제” “내년 총선은 윤 정부 심판 선거, 신당 여지 크지 않아” “총선 전망? 민주당이 과반수 당연히 넘는다” “검찰총장 특활비, 자의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느냐는 의혹” “탄핵 기각, 헌재가 면죄부 주는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7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이 민주당에 갖는 의미를 포함해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네, 반갑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회동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다’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하던데요. 이번 회동의 의미, 어떻게 보는지요?

박범계 >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재명 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만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요. 서로 간의 한국 정치사, 특히 2023년 이 여름을 달구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 독재 또 일방적 독주, 또 비리 의혹 등이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정치적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분열하면, 그런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분열하면 필망이다, 민주당이 실패한다, 라는 그러한 원칙론적인 어떤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에 정치적 의미를 두겠습니다.

정운갑 > 이낙연 전 대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을 지적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주문하는 당 혁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박범계 > 글쎄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 못해서(웃음),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귀국할 때 했던 일성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우신 여러 의원들, 특히 윤영찬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소통 수석을 한 윤영찬 의원의 그동안의 말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어찌 됐든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실정을 제대로 심판해낼, 그러한 유능한 혁신정당 도덕적인 측면도 물론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민생위기라든지 경제위기라든지 또는 외교 위기 또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만한 유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이낙연 전 대표는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그 얘기는 반대로 유능한 도덕성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달라는 주문이라고 저는 좋게 해석합니다.

정운갑 > 지난주에 열린 국회 법사위가 화제가 됐습니다. 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에 설전이 있었는데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박범계 > 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정운갑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두 사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박범계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재가 위원장으로 있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수사의 정도와 수사의 상당성, 소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정치 탄압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부인의 이화영 전 부지사를 대변하는 인권 탄압에 관한 절절한 편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본인의 자필 확인서 등으로 봤을 때, 능히 공화당이 민주당으로서는 인권 탄압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동훈 장관은 뭔가를 목표로 두고 뭔가 수사에 뭔가 중심을 두고, 저는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마치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사법방해다, 권한을 남용한 사법 방해다, 라고 사법 방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면, 그런 범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 방해가 적용되려면 당해 사건의 참고인이거나 또는 증인에 대한 협박했거나 이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한 1시간 가까이 수원지검에 머무른 것을 가지고 사법 방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 목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체를 겨냥한 그런 목적을 견강부회식으로 뭔가 만들기 위한 저는 유사 제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한동원 장관에게 물은 것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고 국민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지금은 더 걱정이 늘어난 소위 우리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또 최은순 씨 또 그 오빠들과 동생을 둘러싼 그 가족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특히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고, 원희룡 장관이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바꾸든지,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백지화하고 충격 요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건 뭔가 있다... 그런 지점을 법무부 장관 일국의 공정과 가치를 지향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동문서답으로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하니까, 저로서는 그것은 장관이 깃털만큼 가벼운 처사이고, 오로지 정권의 안전에만 생각을 두고 있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갖는 의구심과 걱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장관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갈했죠.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이 전 부지사의 회유와 관련해 “이건 명백한 사법 방해다”라고 밝혔는데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지요?

박범계 > 그날 법사위에 나오는 날 법사위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법사위원들과 대면하기 직전에, 올 때마다 국회에 들어가기 직전에 현관 들어가기 직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용이 점점 정치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수원지검 방문, 결국 가서 만나보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법에 있지도 않은 사법 방해를 운운하면서 강력한 이렇게 비토하고, 또 법사위에서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강조하는 걸 보면 수사 목적에 특정한 뭔가 있다. 그것은 결국은 이 쌍방울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1년 이상, 2년 이상 끌고 오고 있는 사법적인 어떤 처리를 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운갑 >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 측에서 총장 특활비는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었다고 고발했는데요 검찰 특활비 논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박범계 > 특활비는 세 가지 논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첫째, 특활비가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에 필요한 것이냐, 필요성 여부 두 번째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특활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균형 있게 편파적이지 않게 잘 사용할 것이냐, 세 번째 어느 정도의 증빙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의 관점인데, 지금은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법사위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걸 부정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보 수사 목적에 정말 긴밀하게 처리되는 그 비용의 항목에 맞도록 과연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더 나가서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에 쓰여졌느냐. 한 달에 8억씩 썼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걸 떠나서 특활비가 모든 검찰청에 정말 비례적이고 균형 있게 잘 집행이 됐느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고, 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보면, 청별로 비례적으로 균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급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돼 왔죠.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운갑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 탄핵 대상이다’고 비판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면죄부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헌재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죠. 헌법재판이라는 게 우리 정운갑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법원 1심, 2심, 3심 대법원으로 최종심이 되는 법원의 재판과는 다른 재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과 다르고요. 그래서 ‘정치적 재판 기관이다’라는 표현도 쓰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의 동시대에 살아가는 소위 진보, 보수, 여야 또 시민사회를 망라한 그러한 여러 이해 집단들을 잘 조율하고 국민의 다수 의견, 그러면서도 소수 의견을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합목적적인 재판을 하는 곳인데, 과연 이번에 그 많은 159분이신가요? 그 유명을 달리한 정말 그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 누구도, 법률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특히 사후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했던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느니, 또는 소방이나 경찰 인력을 더 배치해서도 못 막을 무슨 사고였다느니,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강력하게, 설사 탄핵을 시킬 만큼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후세의 경고와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는 남겨놨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정치권은 이번 폭우 피해 책임을 두고도 공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다, 라는 입장이던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도 있잖아요?

박범계 > 대통령 거부권을 그렇게 쓰라는 것이 거부권이 아니거든요. 국회의 다수결의 원리 국회 다수당의 현존하는 지난 2020년에 치러졌던 총선거에 국민의 어떤 총의를 대통령께서 지금 거역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뜻을.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거죠, 정당 제도에 위반되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건, 건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사법처럼 저희들로서는 다시 시도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이 독주에 대해서 저희들은 물러설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우고 국정조사 요구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박범계 > 양평 고속도로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원희룡 장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변경된 안이 잘못됐으면 원안으로 가면 되고 변경된 안이 맞는데 야당이 오해하고 있으면,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설득하면 되는 건데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왜 백지화를 선언했느냐 물어보니까 “충격 요법이다” 누구에 대한 충격 요법입니까? 국민에 대한 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충격을 줘서 아 이 정부가 김건희 여사 패밀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선 변경했다는 설명밖에 더 됩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구체적인 팩트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노선 변경안에 양평군에서 최종 결재를 한 그 도시건설국장 그 사람이 현 양평군수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에 최은순 여사 ㈜ESIND라는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준 그 장본인으로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그러면 이게 서로 말해 소위 말해서 앞뒤 틀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물었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면 그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서 자신 있게 받아들여서 해명하면 될 일이지, 저렇게 두려워하는 거 보면 저건 100% 뭐가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총선을 앞두고 여야 혁신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에 대해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을 단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인 경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총 결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법사위에서 저하고 강력하게 부딪히고,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사법방해니 운영한 이유가 운운한 이유가 결국 그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께서 저 자신도 당원 또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불체포 특권에 안주하지 않고 포기한다라는 그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간상의 흐름을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휴가를 가는 여름휴가 피크기간이고요. 그 뒤에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소환을 소환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16일부터는 다시 정 임시회 회기 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회기 중에 영장 청구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다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시금석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재명 당 대표께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거꾸로 저희들은 지금 바로 그 정당성의 문제, 이 영장 청구가 과연 정당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저희들은 공방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내년 총선 공천 룰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박범계 > 공천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정치부 오래 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략공천을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어떠한 분들을 전략공천의 대상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천룰 하면 당원 50%, 무슨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정치 어떤 신진의 등장이라든지, 세대교체 이러한 큰 화두에 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결의해 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느냐, 라는 관점인데 그런 측면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닌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신당 얘기가 나옵니다. 신당 창당이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박범계 > 저는 궁극적으로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심판하는,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위기감을 갖는 한국의 보수층이 결집하고 상대적으로 진보층도 결집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양당의 정말 대회전이 내년 총선을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당 이야기들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실망한 중도·무당층들이 꽤 늘어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 선거가 갈 것이며 그와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 구도 그리고 누가 더 혁신하고, 누가 더 국민에게 어필하느냐의 경쟁으로 간다면 신당이 쓸 여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총선의 핵심 이슈로 심판론 말씀하셨는데, 총선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범계 > 몇 석으로 할까요?(웃음) 저는 과반수는 넘는다고 봅니다.

정운갑 > 어느 쪽에서요?

박범계 > 민주당이 과반수는 당연히 넘는다고 봅니다.

정운갑 > 그럼 (민주당이) 당연히 1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범계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뜨거웠던 국회도 잠시 여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휴지기가 끝나고 나면 각 당마다 총선을 앞두고 공방이 더 치열해질 텐데요. 폭우 피해 등으로 시름하는 민생에 전념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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