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들’ 이름 쏙 빠진 ‘오송 참사’ 정부 감찰 발표…정치권서도 “꼬리 자르기” 비판 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 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는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결국 가장 큰 책임자는 쏙 빼놓은 ‘꼬리 자르기’식 결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인재’로 결론 내고 민간인 2명, 책임자 간부급 공무원인 실·국·과장급 관계자 12명 등 3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가 겹쳐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이어진 관재임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 발표에 김 지사나 이 시장에 대한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북도는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사고 당일 지하차도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제때 교통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청주시청은 흥덕구청과 소방대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범람 위기 통보를 받고도 전파 등 필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정부의 ‘꼬리 자르기’를 위해 윗선의 책임마저 실무자들에게 무겁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수석대변인, 조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연합뉴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밑에 있는 공무원만 넘길 거면 법이 왜 있나’라는 이경구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쓴소리에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은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됐다. 실무자인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고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언급하며 “이 감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물음을 남겼다. 그는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다?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지사와 시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자리인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총리·장관·경찰청장·지사·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들과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한 인재가 발생해도 높으신 분들은 격노하고 질책만 하고 아무 책임도 사과도 없는 나라. 그런 비겁한 세상에서는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부의장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오송 참사, 실무자에 책임 떠넘기기보다 구조적 문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거론한 뒤 “문책도 중요하지만 일선 실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와 연관돼있는지 등 근본적 시스템 문제를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심화하는 만큼 기존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교량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