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봐주기 기소”···한동훈 “사법방해, 정치 아닌 범죄 영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혐의를 ‘봐주기 기소’했다면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방해’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양측이 설전을 벌인 것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성태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에 등장하는 나노스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 여럿 쌍방울 그룹에 채용됐다”며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 장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자기 당대표 범죄수사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했다.

그러자 다시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탄압 수사를 비판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섰다. 누가 야당탄압 수사의 배후인지 짐작하게 한다”고 되받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게 뼈 아팠나”라며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장관을 향해 “무법부장관인가”라면서 “법무부의 흑역사로 남을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자를 바라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이 검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이유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당내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이 다음달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위기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2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관의 3월 1주차 조사 이후 처음으로 지지도가 30% 아래로 추락했다. 무당층 비율은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31%였다. 다시 불거진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다음달 15일 이전 영장청구 시 국회 비회기 기간이므로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6일 이후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표결에서 부결되면 민주당은 ‘방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 혁신위원회가 주장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영장청구설’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건 검찰에서 강압과 조작에 의한 거짓 진술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온다면 법에 없는 ‘기명 투표’ 대신 ‘전원 퇴장’이라는 극약 처방이라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