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어드는데 국제유가는 오르고…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

유류세 인하 명분 됐던 지난해 수준 고물가 압박은 완화
올해 세수부족도 연장 종료에 무게
다만 최근 국제유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 고유가 부담도 고려해야

세수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세로 인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의 연장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에 대해서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37% 인하해 부과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의 명분이었던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부담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대비 25.4% 하락했다.

경유가 32.5% 감소했으며, 휘발유도 23.8%나 낮아졌다.

지난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던 주유소 판매가격도 최근에는 휘발유가 1500원대, 경유가 14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에는 유류세 인하율을 유종과 관계없이 37%로 높였지만, 올해 들어 휘발유에 대해서는 25%까지 낮춘 상태다.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고 있는 세수 여건도 유류세 인하 종료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60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조4천억원이 줄어들었다.

6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도 세입 예산인 400조5천억원 대비 41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등장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달 80.58달러로, 지난 4월 18일의 80.86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은 경기 연착륙 기대감, 산유국의 감산 연장 등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결정된 시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의 리터당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1599.3원, 경유가 1441.8원으로 3주 연속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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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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