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문재인 정권 감사’는 집권 2년 차에도 현재진행형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②]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조태형 기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도 현재진행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동 실태’ 감사를 열 달 넘게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을 대면조사한 데 이어 지난 27일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감사원 조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고위급 인사들만 감사 대상에 오른 게 아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과 관련해 한전·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나주시를 감사 중이다. 감사원은 학교 부지를 무상기부한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감사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앞선 KBS 감사에서 아무런 위법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전공대와 방문진 감사 모두 보수단체의 감사청구를 이유로 시작됐다.

예고된 전 정부 겨냥 감사도 산적해 있다. 올해 하반기 감사원 감사계획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 등이 포함됐다. 현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다고 비판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그린뉴딜 사업’ 일환이었다.

여권이 제기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도 감사 착수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늦췄을 가능성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