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 휴회기에도 ‘이동관 인사청문회·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대립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0년 7월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7월 임시국회가 30일 끝나고 국회가 모처럼 휴회기를 맞았지만 여야의 대치는 계속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자격 여부가 가장 첨예한 대립 지점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도 줄다리기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15일까지 보름 넘게 임시국회 휴회기를 맞는다. 7월 임시국회는 지난 28일 끝났고 8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6일 시작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다음달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1~4일 각각 휴가를 간다.

이동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중 이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내정자 임명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언론 사찰에 앞장선 것은 물론,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더해 지난 2010년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까지 나온 만큼 부적격 인물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기존 의혹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병역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고 추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편향된 공영방송 정상화’를 책임질 적임자라며 엄호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이 후보자 아들 학교폭력 논란도 이미 모두 해명된 사안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는 ‘발목 잡기’라고 맞섰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대놓고 인사청문회를 못 하겠다며 떼를 쓰고 있다”며 “그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정쟁 판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1조8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백지화 쇼를 하더니 인제 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며 “백지화 쇼는 역시나 ‘답정 처가’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장장 13시간에 거쳐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으로 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음에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의도적 시간 끌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2차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맞섰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직회부 안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도 재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폐기하는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