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처럼... ‘철근 누락’ LH 단지 15곳 적발 “보완”

국토부 91개 단지 점검 결과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공공 아파트 철근누락 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뉴스1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다른 공공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중 검단 아파트와 동일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으로 천장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과 맞닿는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철근을 보강 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필요한 만큼의 철근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설계에 있는 철근이 실제 시공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에서부터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더라도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것이다. 나머지 5개 단지는 설계도면상 시공해야 하는 전단보강근이 시공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적발된 15개 단지 모두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붕괴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이 누락되고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보다 30% 낮았다.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15개 단지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LH는 이들 중 한 곳에서 현재 보완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도 정밀안전점검 후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입주 전인 10개 단지도 보완 공사를 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