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교사 절규마저 정략적 목적 활용…금도 넘어"

"이주호, 교권 향상위해 노력해"
"민주당, 가짜뉴스 유포 멈춰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생님들의 절규마저 정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작금의 민주당은 금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지 정쟁에만 몰두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2012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이 장관이 앞장섰다고 하는데, 당시 이 장관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이를 대법원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신 부대변인은 "오히려 이 장관은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중복되는 등의 여러 제약이 존재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류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과의 논의도 있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은 교권 붕괴의 공범이라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신 부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피해 교원의 치료 지원책 마련, 악성 민원 대응책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 주장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공교육 정상화에 공당으로써 협조는 못 할지언정,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정쟁으로 이끄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2시 약 3만여명의 교사들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 방면 4개 차로에 모여 최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를 추모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